민원사무관리 규정

2023.08.02

사단법인   대 한 체 조 협 회

2016. 12. 28 제정

2023. 08. 02 개정

민원사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정확히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협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협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협회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한 협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협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협회 및 시도 임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악성 민원인 지정을 요구받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민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2023.08.02>

5. 허가되지 않은 협회 내부문서를 제공받아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023.08.02>

② 이 규정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다음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및 진정

2. 건의 및 질의

3. 기타 협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적용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협회에 등록된 시·도협회 및 산하 전국규모연맹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협회의 문서수발을 주관하는 담당자가 접수한다.

② 제①항의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①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는 민원내용에 따라 담당자(필요시 위원회)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필요시 위원회)는 접수한 민원서류를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전자민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⑥ 제2조(정의) ①항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

<2023.08.02>

제5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민원인은 구두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성명, 주소 등 신원이 분명하고 민원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시점을 민원접수일로 한다. <2023.08.02>

제6조(민원사무처리대장) ① 민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사무처리대장에 기록한다. <2023.08.02>

② 민원서류를 접수 내지 이송 받은 담당자(필요시 위원회)는 상기 문서대장에 포함된 민원사무 처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서류의 보완 및 이송

제7조(서류의 보완 등) ① 담당자(필요시 위원회)는 접수한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문서, 구술 또는 전화, 팩스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에 보완을 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 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제①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③항의 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표시)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지 또는 시행문에 민원서류임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이송) ① 협회의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협회 소관의 민원서류 중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위원회)는 즉시 원래 담당부서(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사항의 처리

제10조(민원사항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가능한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 및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7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3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

제12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협회의 총회·이사회 및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써 그에 따른 소집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5. 협회 또는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6. 실험·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외국기관 및 재외공간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8.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간, 감정실시 등에 소요되는 기간

9. 시험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10. 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1조 제①항의 처리기간 내에 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타 기관과의 협조) ①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이하“협조기관”이라 한다)은 가능한 협회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기관이 제①항의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조기관이 제②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①항의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진행사항 등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의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진행사항 등을 협조로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두 기관이 관련되는 민원사항으로서 이를 주된 기관이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023.08.02>

제1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023.08.02>

제5장  민원사무의 통제

제17조(민원사무 담당직원) ① 회장은 필요시 민원사무 담당자를 별도 임명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 담당자는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했을 경우나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제출) 민원사무 담당자는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본 규정에 의해 기한 내 처리 후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부회장은 원서류처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하자나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23.08.02>

제6장  보  칙

제20조(준용사항)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8.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민원도 이 규정에 따른다. <2023.08.02>